R)나주 회사택시 부가세 환급금 가로채

    작성 : 2015-12-23 20:50:50

    【 앵커멘트 】
    나주의 일부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수년 째 반복되고 있지만 감시와 단속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주의 한 택시회사가 시청에 제출한 부가세 환급 내역섭니다.

    서류에는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한 환급액과 환급 날짜 그리고 기사 본인의 수령 확인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환급액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싱크 : 택시기사
    - "우리가 무슨 서류에다 도장을 날인을 했다는 건지 도장을 (회사에) 맡긴 적도 없고, 판 적도 없고"

    문제가 불거지자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의 동의 없이 서류를 꾸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싱크 : 택시회사 대표
    - "나주시의 택시회사들 운영방식이 다 달라요. 저희들이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 끝났어요"

    나주 지역 택시회사들이 백여 명의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액은 연간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택시업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95퍼센트를 경감해 주고 90퍼센트를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들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액수를 적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급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환급금 내역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서류를 위조해버리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공문서를 위조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지급했냐고 물어보면 지급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난 9월에는 광주에서도 환급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되는 등 택시회사들의 환급금 빼돌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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