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휴게시설 의무화에 '난감'
입주자대표·위탁관리자 절차 등 몰라
고용부,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간
전국 1만 9천여 개소 배포..순차교육도
입주자대표·위탁관리자 절차 등 몰라
고용부,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간
전국 1만 9천여 개소 배포..순차교육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오는 14일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담겼습니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청소부 #경비원 #휴게실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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