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9천억원 해외로 '이상 송금'..5대 은행에 과징금 9억원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이 확정됐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와 과장금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 3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5조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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