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중단을 선언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입니다.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지난달 현장점검 당시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빗크몬은

지난해 증권가에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 중에서도 수십억 원대 고액 연봉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7개 증권사(삼성, 대신, 유안타, 한화, 현대차, 다올, 한양)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66억 2,200만 원을 기록한 장석훈 삼성증권 전 대표였습니다. 다만, 장석훈 전 대표의 경우 퇴직금 33억 7,100만 원, 상여금 23억 1,400만 원으로 일회성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연봉 56억 9,400만 원의 강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퇴직자들이 자신도 몰랐던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 수령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등의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두고 채권단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최근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 이해를 돕고자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아보험과 간병, 수술, 입원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 치과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L씨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철치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이 확정됐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

회계사 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한 행위를 한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m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금융감독원 유튜브(www.youtube.com/fsskorea)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표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요 특징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부실채권 압박에 시달려온 저축은행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자율적으로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업권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총 11개사(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중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잔고 관리와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 등으로 불법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원장

최근 3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가운데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중은행 직원들이 거래하던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대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습니다.

지난 19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

어려운 경제상황에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알몸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성착취 대부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과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피해 사례도 등장해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뿐 아니라 알몸사진 등까지 담보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의 보험 사기를 벌인 전ㆍ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 보험사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5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금융감독원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ㆍ지급됐다는 조사를 내놓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주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에서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낮은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많지 않았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낮아 '요주의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에 대한 대출 규모가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놓은 대출 규모가 1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