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지켜봐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에 이뤄진 만큼,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해 무려 4년간 조사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조사 시작 단계"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