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위기를 틈타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업계를 향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고 국민께 고통을 가하면서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심각한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리터당 140원~200원씩 가격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 주유소들의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은 국내 주유소 및 정유 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시장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가동했던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더욱 강화해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해 가격을 올리거나 인근 주유소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9일 관련 업계 등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깁니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

밀가루·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제당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내렸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제품이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 전 제품이 평균 5.5% 수준입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대는 당시 면접관을 맡은 교수 2명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선발하고 일부 학생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시전형에서는 도시공학과 신입생 13명이 선발됐으며, 지원자는 100명 넘게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대는 다만 이번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들인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규율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무려 7년여에 걸쳐 6,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여기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돼 임직원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총 26건의 집값 담합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2천313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천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1천654건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한 건설사가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채팅방을 만든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들을 모니터링하며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를 하기도 했

지난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복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나라장터에서 광주 교복 입찰은 전체 34건으로 이 중 21건이 개찰 완료됐습니다. 개찰이 완료된 21건을 보면 낙찰률 90% 이상인 건은 2건, 81~89% 4건, 80% 이하 12건으로 낮은 가격의 낙찰이 대부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낮아진 낙찰률은 경쟁이 높아지면서 교복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인 이들은 LH에서 퇴직한 뒤 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용역 담합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등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향을 찾은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 등을 세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납품 가격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대형 업체들이 '짬짜미'를 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낭만포차 단지가 특정 브랜드 맥주만을 판매하면서 담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18개 낭만포차는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종류 맥주 가운데 유독 특정 브랜드 맥주만을 고집해 판매하면서 업주들 간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맥주 브랜드 업체가 업주들에게 시중보다 싼 가격에 맥주를 공급하고 낭만포차 유통 독점권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낭만포차가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330ml 작은 병만을 판매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

【 앵커멘트 】 교복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 업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복값 담합으로 학생들은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교복 업체 대리점입니다. 이 교복점의 대리점주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30차례 넘게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교복 납품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업체 대리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담합 행위를 통해 약 16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1인당 6만 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 방해죄 등으로 63살 A 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