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채팅방을 만든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들을 모니터링하며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를 하기도 했

지난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복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나라장터에서 광주 교복 입찰은 전체 34건으로 이 중 21건이 개찰 완료됐습니다. 개찰이 완료된 21건을 보면 낙찰률 90% 이상인 건은 2건, 81~89% 4건, 80% 이하 12건으로 낮은 가격의 낙찰이 대부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낮아진 낙찰률은 경쟁이 높아지면서 교복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인 이들은 LH에서 퇴직한 뒤 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용역 담합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등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향을 찾은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 등을 세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납품 가격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대형 업체들이 '짬짜미'를 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낭만포차 단지가 특정 브랜드 맥주만을 판매하면서 담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18개 낭만포차는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종류 맥주 가운데 유독 특정 브랜드 맥주만을 고집해 판매하면서 업주들 간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맥주 브랜드 업체가 업주들에게 시중보다 싼 가격에 맥주를 공급하고 낭만포차 유통 독점권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낭만포차가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330ml 작은 병만을 판매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

【 앵커멘트 】 교복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 업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복값 담합으로 학생들은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교복 업체 대리점입니다. 이 교복점의 대리점주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30차례 넘게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교복 납품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업체 대리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담합 행위를 통해 약 16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1인당 6만 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 방해죄 등으로 63살 A 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3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

【 앵커멘트 】 광주 교복업체들이 납품가 담합을 한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검찰이 광주지역 교복 납품업체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담합 업체들이 다른 업체의 낙찰을 막기 위해 학교 측과 미리 결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광주의 한 교복업체가 다른 업체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광주 시내 협의', '일반업체와 협의' 등 주요 업체들 간 담합이 이뤄져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

검찰이 광주 중고교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받는 납품업체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일) 오전부터 광주광역시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점주 22명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92곳과 고등학교 68곳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 원 사

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1조 8천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천 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