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1억에 국민주택?..이개호 "진짜 가능, 尹과 달라 공약 지킬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각 당 내부의 총선 파열음과 서로를 향한 날 선 공격들이 횡행하면서 정작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들은 각 당의 주요 총선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답답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의도초대석' 오늘(12일)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얘기 해보겠습니다. 호남 3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역구도 만만치 않은데 이 중앙당의 공약을 비롯한 정책 대결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연일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도 오전에 원내대책회의하고 곧바로 또 선대위 회의 참석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개호 의장: 지금은 이제 조금 공천 이후에 좀 어수선하던 게 좀 정돈이 돼 있고 오늘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선거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세 분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모셔온 건가요? 어떻게.

▲이개호 의장: 당연히 선대위원장님들을 모시는 데는 대표가 직접 나서야 되고요. 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돌파구가 좀 될까요?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이개호 의장: 비교적 또 세 분이 각자 장점을 두루 갖춘 분들이어서 그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가면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선거운동도 될 것 같고 또 역량이 뛰어난 분들 이시기 때문에 성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세 분이 워낙 캐릭터가 세신 분들이어서 이 세 분이 모여 앉아 있으면.

▲이개호 의장: 캐릭터가 세긴 하지만 캐릭터가 서로 다양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화롭게 이제 작동이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님은 이제 누구보다도 정책과 전략에 아주 능수능란 분이고 또 김부겸 위원장님은 이 화합과 또 조화에 아주 특수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이재명 현 당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장성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래서 그때그때 확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큰 인재죠. 사실은 정치판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어느 때보다도 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환상의 조합이라는 자평이시네요.

▲이개호 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개성이 각각 뚜렷하게 좀 다른 점이 있고 그 다른 개성들이 이제 조화롭게 작동이 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든 단 한 석이라도 이겨서 1당이 되는 게 목표고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거의 170석 가까이 가지고 있고 연초 지난해 연말만 해도 180석 200석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 좀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개호 의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선거가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보면 야당이 승리하는 선거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야당이 1당이 되는 선거가 지금까지 딱 두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입니까? 20대 선거 때 그때 우리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던 저 새누리당보다 1석 많았습니다. 123대 122 그래서 야당이 승리를 하는 경우 1당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과반 일당을 야당이 한 적이 없었나요?

▲이개호 의장: 과반 일당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개호 의장: 그래서 1차 목표는 이제 1당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을 수호하는 것 그게 이제 1차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잘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선거 캠페인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건 저희들로서는 최고 카드죠.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같은 정치 지형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갖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개호 의장: 국회의장을 자당에서, 물론 의장은 무소속으로 됩니다마는, 확보한다는 게 그게 이제 국회를 지배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절체절명의 저희들에게 숙제고 과제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151석 발언에 대해 뭐 자신 안위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모양이다, 엄청 걱정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꼬던데요.

▲이개호 의장: 그건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선거 상황이 그렇고 야당은 한계가 있고 또 언론의 어떤 현재 분위기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난관들을 다 극복을 하고 1당이 되고 과반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목표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공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지금 총선 공약 주도하고 계신데 4·10 총선 공약 지금까지 총 15차례 발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일단.

▲이개호 의장: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는 18번 발표했고요. 금주에도 이제 마지막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그냥 마련이 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요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도를 끌어올려야죠. 그 공약이 제대로 정말 다양한 내용을 좀 짜임새 있게 갖추도록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성입니다.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게 이제 공약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만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약을 지금 선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그걸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 제도화하겠다.

△유재광 앵커: 지금은 전혀 간병비는.

▲이개호 의장: 전혀 안 되고 있고 어떤 것도 이제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유재광 앵커: 아니 간병비가 그러니까 의료수가 이런 것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나요?

▲이개호 의장: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별 계약에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많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걸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부담도 커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약을 제일 먼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여당이 금방 따라서 하더라고요? (본인들것처럼) 여당도 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 이제 기숙사 문제 월 20만 원 기숙사를 위해서 공동기숙사라 그래서 대학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5만 호 정도를 새롭게 건설을 한다. 그것도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출생 공약. 이건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도 들어있고.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 그게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고 광주나 부산 대구를 포함한 지방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몇 가지만 말씀하신 거 언뜻 듣기에도 저거 다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개호 의장: 재원 대책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다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개호 의장: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공약 그게 연간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380조 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20년 동안 380조를요?

▲이개호 의장: 그러니까 연간 거의 20조 가까이 투입을 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있는 공약을 제시를 하면 조금만 더 거기다 더 얹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재광 앵커: 가령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개호 의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을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유재광 앵커: 저리로.

▲이개호 의장: 당연히 정책자금이니까 보통 한 3% 이내에 많으면 5% 그런 정도의 정책자금을 융자를 해줘 가지고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하나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시켜요. 둘을 낳으면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 예전에 나경원 대표가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할 때.

▲이개호 의장: 셋을 하면 그냥 다 탕감해 주고. 그게 여당에서도 한때 나왔다가 자기들끼리 티격거리다가 안 된 건데. 지금 실제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최초로 법 제도 시행을 했서요. 금액은 거기는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헝가리가 지금 유럽에서 최상위권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유재광 앵커: 아 헝가리가 그런가요?

▲이개호 의장: 네. 그리고 이미 세계 각국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1억 지원해 주는 걸. 심지어는 얼마 전에 부영을 비롯한 사기업들도 그걸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좀 국가적으로 해라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또 주택이 이제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자녀를 낳게 되면 24평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조건부 그걸 이제 우선 분양을 해주고, 세 자녀를 낳게 되면 국민주택 범위인 33평형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아이 있는 가정이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일단 1억 꽂아주고 아이 셋 낳으면은 다 탕감해 주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고 그게 골자인 거네요. 그러면.

▲이개호 의장: 그렇죠. 굉장히 호응이 높고요.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그 공약 발표하고 나서 거의 중앙당에 우리 정책실에 문의 전화가 쇄도해서

△유재광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문의는?

▲이개호 의장: 이제 그게 실제로 되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될 수 있나요?

▲이개호 의장: 그럼 민주당이 이겨야죠.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이기면 그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개호 의장: 되면 정부의 법, 관련된 관계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집계를 해 보니까 연간 한 28조 정도 되더라고요. 20조 정도는 기왕에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산 조정을 좀 하고 또 일부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다른 곳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개호 의장: 그렇죠. 부분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죠. 또 필요하면 또 그 부분에서도 계속할 거고. 그렇지만 연 20조를 그렇게 효율성 낮게 계속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으면 이제 전혀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저는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게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이개호 의장: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과연 10년 후에 존속될 수 있는 지방대가 몇 개나 될까?

△유재광 앵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개호 의장: 다 공론화되고 있는 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겠습니까? 학생이 많은 수도권 같은 데서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대학을.

△유재광 앵커: 가려고 할까요?

▲이개호 의장: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그 가려고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이미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서는 도입을 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UCLA,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거기는 각 지역별로 UCLA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8개인가 있는데 그 8개의 집중 일정 기간 재정 투입을 하고 또 학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모두 그 8개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다 들어갑니다.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는 전국 곳곳에 우리 같으면 서울대가 13개가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그거를 하는 주체를 국가가 국립대학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이개호 의장: 국립대학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에는 전남대학교가 거점대학이 되겠죠. 전라북도는 전북대학 또 충청남도는 충남대학, 부산은 부울경은 부산대학 이렇게 이제 9개의 지방 거점대학이 있어요. 거기를 거기에 지금 1인당 교육비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 지방 거점 대학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적은 데는 1800만 원, 많은 데가 22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인 거죠. 그래서 그 적게 투자를 하는데 그 대학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의 1인당 교육비 수준에 거의 유사하게 한 5천만 원 이상으로 그걸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면 이 수준을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 집중 투입을 해보자. 그래서 대학의 수준이 거의 서울대 못지않게 끌어올려지면 다 '서울대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자면 교수들의 수준도 높여야 되겠죠. 학생들의 학습 역량도 키워야겠죠. 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장이 돼야겠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기회도 또 늘려나가고.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씩 투입을 하면 가능은 해지는 건가요?

▲이개호 의장: 그렇죠. 이제 그걸 1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자율적으로 그걸 선정해서 이제 한 교육비 5천만 원 1인당 교육비니까요. 연간 학교별로 한 3천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됩니다. 3천억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 매년 그렇게 해서 해가면 지금 저희들이 그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프랑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좀 잘 활용을 해 나갈 때 전남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전남 관련해서는 혹시 뭐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이개호 의장: 다 알려진 공약입니다만 달빛고속도로랄지 전라선 KTX 전철화 복선 전철화 그다음에 의과대학 또 AI 단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책위의장이신데 의원님이 혹시 뭐 특별히 힘을 써서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끼어 들어간 공약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이개호 의장: 우리 지역과 그러한 내용들은 다 포함하는데 심사를 해서 일부는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광주 전남에서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게 포함시키는 데 주력을 해서 다 담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수요, 그다음에 완결성 그다음에 실천 가능성을 이렇게 공약의 조건으로 뽑아주셨는데. 그때그때 공약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지나고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또 뭐 잘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이개호 의장: 보통 이제 총선이나 대선 공약들이 보통 한 50% 정도 달성이 되더라고요. 쭉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공약은 거의 그 정도 이상 달성을 해왔고요. 또 이번 공약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책을 그동안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또 공직자 시절부터 해와서 비교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실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완성도가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데, 광주 전남에서 이제 현역들이 많이 물갈이가 됐는데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 수혈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광주·전남은 뭐 이렇게 좀 할만하면 클만하면 다 이렇게 자르냐. 이래갖고 언제 큰 정치인이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4선 되시면 좀 역할을 하셔야죠. 뭐 어떤 거를.

▲이개호 의장: 이제 4선이면 다선입니다. 국회에서 3선까지는 그냥 뭐 다선이라는 명칭을 부여는 않고요. 제가 이제 4선이 되면 다선 의원이 됩니다. 다선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죠. 그건 뭐냐 하면 호남에 필요한 정치적 수요가 늘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의 여망이 있을 거고, 그걸 중앙정치 무대에서 구현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선수가 필요한데 그나마 제가 4선이 된다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광주·전남의 여러 뜨거운 열기와 여망들을 정말 굴절 없이 중앙무대에 전달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노력. 그걸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향하는 정치가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로 노인들 또 농업인들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제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들 그걸 좀 더 잘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개호 의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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