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요자 중심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도입

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해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 현재까지 7,039건에 달합니다.

실무위는 이 가운데 1,0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으며, 중앙위원회는 이 중 338건을 희생자·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순 10·19사건 조사와 심사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심사 속도가 다소 빨라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심사 건수 누적에 따른 장기간 대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신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접수에 관한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해 7~8월 초 신고 접수 및 조사·심사현황을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고인 불편을 덜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희생유형별 자체 세부 처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후유장애 후 사망사건, 14연대 군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은 여순사건 처리지침에 희생유형별 세부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유사 사건 판단 기준을 참고해 심사하는 등 실무위원회 차원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또 여순 10·19사건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여순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을 주제로 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시범투어를 통해 10·19사건의 올곧은 이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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