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화 타협 공존...민주주의 본산답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진 데 대해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첨부한 뒤, "대화 타협 공존..과연 민주주의 본산답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명칭과 주청사 등 문제를 일단은 봉합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합의 직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이 통 큰 지원, 집중 지원을 놓쳐서 정말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다시 논의해서 통합 정신을 살려가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4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청사는 전남 순천 동부청사와 무안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3곳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주청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주청사 소재를 두고 갈등이 표출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차치한 겁니다.

주청사 관련 문제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통합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명칭과 주 청사 등 문제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이날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통 큰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