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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 당시 ISDS 소송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론스타와 소송전 승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혈세로 감당해야 될 것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으니 국익에 정말 좋은 일이다"고 평가한 뒤 "다만 여기에서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성과를 자기 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눈살 찌푸릴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제 법무국을 신설해 대응 준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성과를 과대포장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걸 논하는 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써가지고 성과를 낸 것처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2022년부터 3년 넘는 기간 취소 소송을 걸어가지고 싸워서 힘겹게 이겼다. 당시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국제 법무국장도 작년 2월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면서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자기들 공치사하는 게 뻔뻔하다"라고 직격하면서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 당시에 취소 판정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했고, 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로펌에다 400억을 갖다 주면서 로펌(김앤장) 배불린 게 아니냐라고 비판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남의 트로피를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오다가다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이라면서 "잘한 걸 잘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내가 했다고 광내는 것도 너무 유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취소 소송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하자 했는데 1심에서는 졌고 2심에서 승소했다"면서 "만약에 3심에서 졌다고 하면 그때는 내 잘못이라고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이 났기 때문에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것보다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맞다"고 피력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당시 야권(민주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반대했던 사안을 우리가 1.6%라는 아주 극소한 확률을 뚫고 이기니까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심보가 고약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의 최종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공은 제로다"면서 "전 정부의 공도 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추진력도 인정한다는 식으로 했으면 되는데 마치 이재명 정부의 공처럼 해서 4천억을 아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럴 거면 대장동 판결 7,800억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데 그거는 왜 항소 포기했냐"면서 "그거는 더 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가 있는데 이러니까 아주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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