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보조금 폐지 전망..野 "내수부양 대책마련" 촉구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3대 리스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2023년 444억 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 대미 통상협상 패키지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동차 수출이 2017년 686억 달러에서 2023년 1,157억 달러로 증가해 보편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기투자 분야의 보조금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선·방산·LNG 등 신규 투자기지 확보와 함께 국내 핵심 기술제품 생산기지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수출 위축을 보완할 내수부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재정 실탄 확보가 시급하다"며 "재정긴축과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은 동태적 균형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