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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홀대 논란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묵인,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특검의 폐해와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수사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다. 이게 일단 특검이 시작되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한동훈 대표가 다 해봤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대로는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 대표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 입장처럼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를 묵인,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이제 특검법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 95억이 들어간다"라며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인식의 게임이다. 진실 말고 진실 바깥에 있는 인식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안 좋게 돼 있으니까"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통과는 쉽지 않다. 왜냐면요 특검법이라는 게 일단 야당의 특검법이 뭐 이것저것 끌어모아 다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조악하다. 조악하고요"라며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특검이라는 게 이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죠. 그 특검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 그게 맨날 톱뉴스 때리고요. 피의사실 공표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막 소위 말해서 증폭을 시킵니다"라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요. 악마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다시 스스로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여러 가지 수사 중에 수사를 하다 인지한 사건도 또 파헤칩니다. 이것저것 다"라고 자답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 의원은 "그거를 파헤치면은 이게 그 특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며 "특검의 그런 폐해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특검해 봤잖아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둘 다 특검해 봤잖아요.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라고 윤 의원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우리는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순 아닌가요?"라고 묻자 윤 의원은 "아니요"라며 "특검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순실 특검 수사할 때 그 속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악마가 됐고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다. 예를 들어서 3자 뇌물죄로 처벌했잖아요"라며 "근데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한다. 세상에 묵시적인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개념 만든 게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죠"라며 "그래서 특검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공동체로 엮었죠. 또 소위 말해서 묵시적 청탁으로 엮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준 내용을 모른다. 정유라가 뭐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3자 뇌물로 처벌이 됐다 그러면 이게 3자 뇌물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청탁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특검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하면 안 된다)"고 윤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튼 통과 안 될 거다?"라는 확인 질문에 윤 의원은 "특검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게 법조인 출신이니까"라며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의 단계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고 특검 처리 가능성을 거듭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의 얘기도 있고 대통령실도 시중의 따가운 여론을 알고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고 윤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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