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명절 연휴 KTX 부정 승차 증가..21년 이후에만 1만 4천 건

조인철, 명절 연휴 KTX 부정 승차 증가..21년 이후에만 1만 4천 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 기간 고속철도 부정 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부정 승차 건은 1만 3,9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402건 △2022년 4,686건 △2023년 6,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 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 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가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며 "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