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도운 수석은 "(두 사람이)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필요할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양측간 연금 개혁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상시적 만남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계획했던 1시간보다 1시간 15분 더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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