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쌍특검 이어 올해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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