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尹 정부 R&D 예산 삭감은 '퇴행'..투자예산 확대할 것"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도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명분은 R&D 카르텔 혁파였다"면서 "그런데 'R&D 카르텔'이란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미래희망 카르텔'만큼 어색한 조합으로, 억지이자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 낭비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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