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尹, 교육 정상화 만전?..교사는 줄이고 예산은 막 잘라, 거꾸로 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그제 서울 여의도에선, 어디다 말하기도 어려운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새내기 초등학교 여교사의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민정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강민정 의원: 교사의 어떤 교육 전문성이 사실 인정되지 않는 상태가 꽤 오래돼 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교사 혼자서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몸으로 말해 주신 분이 이제 서이초 선생님이셨고. 선생님들이 급별, 학교 급이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이런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관계없이. 그리고 경력이 새내기 선생님인지 10년 20년 된 선생님인지 관계없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굉장히 더..

△유재광 앵커: 교대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여러 기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없다 모른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네요?

▲강민정 의원: 이제 아직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49재 때도 그렇고 그 직전에 9월 2일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그때로 계속 진상규명하라는 구호가.

△유재광 앵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우면은 뭐 그냥 학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를 가든지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렇다고 이렇게 극단선택을 하냐. 그것까지는 이해가 잔 안 된다. 힘든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의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은 상상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너무 이 환경이나 제도나 주변에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고 혼자서 이제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감 같은 거를, 교육자로서의 어떤 기대와 꿈이 있었는데 그런 걸 펼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감 같은 걸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벽 같은, 절벽 같은 거를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지난 토요일 말씀하신 7차 집회에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모이셨는데.

▲강민정 의원: 25만에서 30만.

△유재광 앵커: 전국에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강민정 의원: 전국에 교사가 50만 정도 돼요. 유초중고 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50만이면 절반 가까이 여의도로 오신 거네요?

▲강민정 의원: 절반 이상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드문 경우일 것 같아요. 한 직역 전체가 50만인데 반, 절반 이상이 오셨으니까.

△유재광 앵커: 유치원 초중고 다 해서 50만이요?

▲강민정 의원: 네, 절반 이상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목소리로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고, 거의 2016년 촛불 이후에 최대 규모의, 그게 뭐 어떤 분야나 영역을 떠나서 최대 규모의 또 사실은 집회이기도 했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민주노총 같은 데서 총파업 발대식을 해도 20만씩 조직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강민정 의원: 쉽지 않죠.

△유재광 앵커: 쉽지 않은데 이게 뭐 어디서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다?

▲강민정 의원: 네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7차까지 마지막 8차까지 일관되게. 어떤 교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사 노조도 있고 근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모여서 운영진을 꾸려서 한번 집회를 하면 그 운영진은 해산되고 그다음에 2차 집회 3차 집회에 새로운 운영진들이 꾸려지고 선생님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알음알음 막 퍼 나르면서 그 집회 소식을 퍼나르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에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물론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3만, 5만, 6만 드디어 이제 25만에서 30만까지 가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된 거고. 그거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어떤 현재의 상태로 학교 교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교육의 공통의 그런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 이런 게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 경찰 폴리스라인도 칼같이 지키고, 신고한 집회시간도 엄수하고, 집회 끝나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줍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셔 가지고. 거기 현장 경비 나간 경찰들이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이런 집회 처음 봤다,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찬사 감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쏟아냈다고 하는데.

▲강민정 의원: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모범적이고 규칙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우리 촛불 때도 쓰레기 하나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재광 앵커: 근데 정부는 7차 집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모이는 거 보고 그저께 이제 49재 추모집회 한다고 하니까. 휴가 내고 거기 가면 파면 해임하겠다. 휴가 받아준 사람도 파면 해임하겠다. 그리고 추모집회 끝나니까 그날 저녁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슬그머니 철회하기는 했는데. 일종의 엄포 같은 거를 놓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민정 의원: 아니 엄포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일제고사 이제 일제고사가 있었을 때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이 있었을 때 가차 없이 해고시켰거든요. 파면 해임시키고. 그리고 또 세월호가 있었던 그해에는 이걸 수업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죠. 그걸 이제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세월호 문제를 교실에서 얘기하는 수업을 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공문을 전국에 다 뿌렸어요. 그렇게 엄벌주의로 겁박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는 보여줘야 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교육부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징계나 형사처벌까지 공문에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방침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철회한 거의 드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유재광 앵커: 추모 집회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강민정 의원: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환경과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서이초 선생님의 추모를 같이 하자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성찰, 하루 다 같이 한마음으로 추모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교육 환경이 아닌 그런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서로 다지는 그런 날로 삼자고 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잠깐 멈추는 이런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많을 텐데 단순화해서 뭐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어렵겠지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강민정 의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교권 침해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떠드는데 그 떠드는 걸 하지 말라고 지지하고 타이르고 이러는 건 너무 당연한 교육 활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 학부모이긴 하지만 ‘왜 우리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했냐, 그거는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를 고소하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적극적인 어떤 교육 활동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 교권 침해 행위와 그다음에 불필요한 무고성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3차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했고 내일 또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그 법안을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또 구체화시키는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게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게 다 공염불이 되거든요.

△유재광 앵커: 교실 안에서 학생이 뭐 가령 ‘배째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제지를 못하나요?

▲강민정 의원: 그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제지하는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나서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을 거치면 절차를 거치면 사실 대법원 무고성 유죄로 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래도 재판을 한다는 게 엄청 힘들고 피폐해지죠.

▲강민정 의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소송으로까지 자기가 휘말릴 수 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교육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필요한 예전에는 했었던 일 행위들이나 말들이나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되고 위축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우스갯말로 ‘아무것도 안 해야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우리 반에는 소송도 민원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까지 갔죠.

△유재광 앵커: 이게 개인, 선생님 개인이 감당하게 둘 게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하네요.

▲강민정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아이들에게 자기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 교육은 거의 무너지는 것이 거든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장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는데. 지금 이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민정 의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교사 수를 줄이고 있었어요.

△유재광 앵커: 교사 수를 어떻게 줄이나요?

▲강민정 의원: 줄이고 있죠.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 수가 줄 거기 때문에 교사를 선발하는 이 인원 자체를 아주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펴왔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주로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중심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 지방재정교육 교부금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잘라내서. 예산과 인력을 정부가 과감하게 보강하고 확보해 주는 거에 1차적으로 사실 매달려도 지금의 이 공교육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절망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며칠 사이에 선생님들이 계속 그냥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 너무 다반사의 일상이 돼버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존의 정책 방침을 바꾼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어요.

△유재광 앵커: 어느 조직이나 제일 필요한 게 인력 돈 이건데 사람이랑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거네요?

▲강민정 의원: 지금 줄이는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관계상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동상 암살’이라는 제목의 시를 공유를 하셨던데. 보니까 ‘동상도 암살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죽어서 겨우 살아난 동상들이 암살되고 있다. 독립전쟁 영웅 다섯 동상이 지금 빗속에 울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공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민정 의원: 이제 육사에서 다섯 분의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의 흉상을 제거하겠다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자마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서해성이라고 하는 작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적절하게 시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사실은 한 번 죽은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상조차 이제 제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말하자면 두 번 죽이는 거고 부관참시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해성 선생님의 ‘동상 암살’이라고 하는 시가 보여서 공유를 했죠. 사실은 지금 이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출발이 토대가 된 게 3·1운동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에 정말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헌신하고 희생시켰던 분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실 홍범도 장군인데 이분의 흉상을 지금 육사에서 제거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정신을 저는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강민정 의원: 글쎄 저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3월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얼마 전에는 우리 동해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일본해’ 라고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교과서에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든가. 최근에는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전혀 이제, 오히려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나서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너무나 안전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걸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괴담이다.’ 막 이런 거를 홍보하는 데 막 정부 예산을 쓴다든가. 이게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에 한때 한 1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대화를 오히려 촉진해 주고, 그래서 친일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역사관을 제기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흐름하고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유재광 앵커: 이게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뉴라이트 역사관 세계관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 독립 해방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해 준 거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공산전체주의’를 절멸시킨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강민정 의원: 글쎄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건 진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을 발명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까지 이제 발명을 하셔서 정책화 하겠다고 나서시는데. 사실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8·15 때인가 3·1절 때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우리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3·1절 때 제 기억에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국가 수반이니까 굉장히 치욕적이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또 다른 제2의 그런, 형태는 다를지라도 외국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에 아무런 대항도 못 하고 방치하는 그런 정부와 같이 있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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