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경 부활 협의 없었다"..정부 내 혼선 비판

의경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협의가 없었다고 밝혀 중요 정책 추진에 정부 내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경' 문제와 관련해 협의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기동민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7천 5백~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국무총리실은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필요시 의경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경 제도 부활은 병역법까지 손봐야 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간 협의나 조율 없이 무턱대고 발표를 먼저 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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