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LH 부실시공은 카르텔"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LH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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