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법에도 눈물' 검찰, 조민 기소 부담..제대로 된 답변 없었던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검찰도 조민을 기소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몇 번 기회를 공개적으로 줬지 않느냐. 다시 말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시그널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줬는데 조국과 조민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검찰 수뇌부라도 기소하면 법이 너무 (매정하다), 아버지, 어머니 다 기소된 마당에 딸까지.. 아무리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행할 것이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의원은 또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과 조민으로부터 답변이 제대로 안 오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기소를 눈 감고 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는 검찰의 조민 씨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검찰에서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계속 냈던 걸 보면 일각에서는 자식을 볼모 삼아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있었고 납득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이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는 지점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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