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도둑 시청' 막는다"..불법사이트 처벌 3배 강화 도입

정부와 여당이 누누티비를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간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며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입법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불법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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