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세계는 '1공영 체제', KBS·EBS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 바람직”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경험·전문성·리더십 3박자를 갖춘 인물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이뤄낼 적임자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방송의 흐름은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대세로서 KBS1·EBS를 제외한 KBS2, MBC, YTN 등은 민영화가 바람직하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합동기구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정부 방송개혁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5월에 거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지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30일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해 2심까지 기다리느라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동관 특보가 적임자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또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이런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협력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계를 다 잘 아우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포털 신뢰성 문제, 문재인 정부의 종편 재승인 문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다양한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노총이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경쟁력이 완전히 저하된 것은 물론 KBS, MBC, EBS의 방만 경영으로 KBS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4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MBC 16개 지역사의 영업 손실이 500억 이상, 그리고 EBS도 작년에 256억 적자가 났다"고 밝히면서, "세계 유수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임자다"고 두 번째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임자가 역시 그래도 이동관이다"고 세 번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야 4당 언론장악저지공동대책위가 이동관 후보자를 언론사찰, 언론탄압의 장본인으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첫째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에 대한 조치가 몇 배 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8월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공유한 것이 확인됐고 곧바로 MBC, 연합뉴스, KBS 사장을 교체했으며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숙청기구를 설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언론 탄압과 숙청과 같은 조치를 똑같이 MB정부에서 이동관 수석이 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도가 약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과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지금 세계 각국의 방송은 '1 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KBS 1, 2TV, MBC, EBS, YTN, 연합뉴스 등 '다공영, 1민영 체제'다"고 규정짓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 체제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 같은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선진국 체계를 봤을 때 대표 공영방송인 KBS와 또 EBS는 교육방송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공영의 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방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민영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0조 900억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문제, 대통령 순방 때 건배사 관련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관련 등 이제는 가짜 뉴스를 미디어 자체에 맡겨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전공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면 온 나라를 흔들었던 광우병 문제라든지 사드 전자파 문제, 천안함 문제 등 이게 지금 가짜뉴스로 다 판명되지 않았느냐"고 환기하면서, "1단계로 어떤 미디어 방송 자체에서 일단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학폭과 관련된 검증은 문제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확한 경위와 상황을 밝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있고 또 이미 피해자,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처벌과 전학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 호소를 했다"고 문제 될 소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민주당이 보이콧 카드를 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인사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