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례 없는 파격 지원..정부 간섭없이 지방 주도 변화"[와이드이슈]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정책과 지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실상 중앙 주도로 하면서 예산 뿌려주기에 그치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직접 세우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중앙부처의 간섭없이 제대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준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자본이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위한 부지 조성과 양도세ㆍ상속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추가 입법 등 보완 작업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