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다른 건 원칙상 안 맞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에서도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인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 '그러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도쿄전력의 자료를 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사용 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