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시다 답방, 물컵의 반의반 채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2년간 얽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물컵의 반의반’ 정도는 채웠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김재원ㆍ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에 기여한 동지로서 총선 출마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 “그동안의 한일관계가 1965년 기본조약 이후에 최대 악화일로에 있었는데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지만, ‘통절한 반성’ 또는 ‘마음으로 사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원은 “그렇지만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포괄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것은 한 발 진전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 우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성 사죄한 게 40번, 50번 됐다. 왜 우리는 매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느냐는 게 그들의 분위기이다”고 전하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국 내 21만 명 피해자와 유족까지 나서서 소송의 봇물이 터지면 혹시 전후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처리 해법의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안에 현재 우리 기업만 참여하고 일본 기업은 아직 참여 의사를 안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을 통해서 1인당 평균 1억~1억 5천만 원 3자 변제하고 있고 대법원 승소 판결자 15명 가운데 10명에 이어 또 생존자 한 분이 또 받겠다고 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분이 1,000명 가까이 된다”면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도저히 한일 관계에서 풀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독일과 폴란드는 아직까지 전후 배상금 처리 문제가 안 끝났다.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에도 폴란드를 방문해서 게토 봉기 80주년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은 끝이 없다며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라며 전후 역사인식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의 대조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후 5월 21일 한ㆍ미ㆍ일 3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빨리 진전되는 걸 원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과 핵협의체(NCG)를 결성하는 것을 보고 기시다 총리가 놀라서 빨리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의원은 총평으로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일본 조야의 분위기와 한국의 정서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떨 것이냐는 전망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분위기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건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년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뛰었던 동지이고 동반자인데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느냐”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