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부는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