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청 사건' 대통령실 "양국 신뢰 여전" VS 民 "주권 침해"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름을 앞둔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번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 기밀 문건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기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밝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방문을 조율 중이던 우리 정부는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양 국간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9일 대통령실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오늘(1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대통령도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리에 나설 계획인데 이번 사건이 정상회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강제동원문제 해결책을 내놓은 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도·감청 문제까지 불거지며 부정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실의 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써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최근 외교 안보라인의 줄사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라"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