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검사' 양부남 "전주 무죄여서 김건희 무죄?..가짜뉴스 검찰 애처로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14일) ‘여의도초대석’은 정치권 법조 이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네 처음 왔습니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유재광 앵커: 끝인가요? 인사말씀.

▲양부남 위원장: 제가 원래 인사말을 짧게 합니다.

△유재광 앵커: 심플하시네요. 좋네요.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제가 언뜻 기억을 해봐도 지존파 사건 옛날에 대한민국을 뒤집어놨던 사건 수사 검사도 하셨고. 특수통 오래 하시면서 17대 대선인가요 그거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특수 수사 많이 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부남 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 사건은 제가 2017년 8월에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 고향에 검사장 가서 굉장히 저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금의환향이네요.) 금의환향이었죠. 제가 부임했을 때 통상 검사장이 부임을 하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요 사건 업무보고 중 한 사건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작성했는데 그 회고록 내용 속에 5.18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님께서 헬기 사격이 있다 라고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성직자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 조카 되는 조영대 신부님께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발된 지 꽤 기간이 지났는데 거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부장이나 차장 검사들이 이걸 서울로 보내자. 전두환 주소지가 연희동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서울로 보내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양부남 위원장: 5.18 때 5.18이 일어난 장소가 우리 광주이지 않습니까. 헬기 목격 사격의 목격자도 광주 사람일 것이고. (장소도.) 광주고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내면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수사하자 해서 검사장인 제가 직접 부장 차장을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증을 가지고 이것을 대검에 보고를 했죠. 기소하겠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왜요?) 이게 사실의 적시가 없다.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에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런 게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적시로 봐야 한다. 헬기 사격 여부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무죄라면 검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제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또 거기서는 다시 법리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었지 않냐. 헬기 사격 자체를 모를 수 있다. ‘고의’의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두 번 저희들이 반려를 받은 거죠.

△유재광 앵커: 그때 총장이 누구셨나요.

▲양부남 위원장: 문무일 총장이었어요. (문무일.)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유재광 앵커: 그게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 있죠?

▲양부남 위원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그래서 이 사건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5.18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5.18의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랑 당무 회의 들어가시잖아요. 분위기 같은 게 어떤가요.

▲양부남 위원장: 우리 당의 분위기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야당 파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다 라고 우리는 규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보였던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놨다. 답은 정해놓은 거다.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대는 거죠.

△유재광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 과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그냥 여기 한번 푹, 저기 한번 푹 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양부남 위원장: 이 정권과 검찰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내서 뭔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거가 될까요. 그런데?

▲양부남 위원장: 제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부남 위원장: 제 생각은 이 수사가 어차피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어차피 기소한다.) 어차피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검찰의 손아귀를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게 재판을 받으면 제가 바라기는, 또 제가 예상하기에는 법률에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뇌물죄 무죄 나온 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양부남 위원장: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충실치 못한 수사의 결과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건가요?

▲양부남 위원장: 우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의 단 10분의 1이라도 들여서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재판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곽병철 씨가 아버지를 대해서 돈을 받았을 의심은 간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미진이라는 의미거든요.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생계를 같이 안 해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보통 동거 별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경제공동체 따지는 거는 이혼 소송에서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양부남 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뇌물죄인데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안 본다면 뭘 경제적 공동체로 보겠습니까. 경제적 공동체의 전형적인 거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박 전 대통령 (그렇죠.) 45년인가 구형을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양부남 위원장: 그렇습니다. 피도 안 섞였잖아요.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봤어요. 그렇다면 곽 씨 부자 관계는 더욱더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서로 모순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리고 또 검사, 수사 기소 검사를 놓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시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게 뇌물죄만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하려면 예를 들면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하나요. 제3자 뇌물죄 이런 거 등등 해서 좀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확 열어주고 기소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양부남 위원장: 이 판결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 뇌물죄 했어도 무죄가 나왔을 겁니다. (왜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요. 이 판결은 대가성을 없다고 봤지 않습니까. 왜. 검사가 증거를 못 댔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돌아가면 검찰이 대가성 입증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못 했고 이 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도 판사는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무죄를 준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2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 도이치모터스 1심 주가 조작 관련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양부남 위원장: 지금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언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 어떤 형을 받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판결이 그동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주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우리 민주당이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헷갈릴 거예요. 첫째 대통령실은 공소시효 지났다. 그 다음에 전주 한 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다. 무죄다. (일단 공소시효를 놓고 보면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공소시효를 놓고 보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가조작 했다고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썼습니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전주가 무죄가 난 것은 판결을 보면 주가 조작범과 공범 관계가 아니다.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전주라서 무죄가 아니라.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여러 정황이 주가 조작에 계좌만 쓴 게 아니라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정황이 녹취록과 검사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고 충분히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전주냐 아니냐 신분을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뭘 했냐를 봐야 된다.

▲양부남 위원장: 알았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알았느냐. 또 같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수사는 2020년도에 최 모 국회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안 됐죠. (누가 고발을 했다고요?)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하죠. 수사가 안 되다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후에 7월부터 사건이 급속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불렀는데.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다 털었던 거 아니냐. 왜 새삼 수사 다 해놓고 수사를 안 했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양부남 위원장: 그 당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안 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수사해라 그러냐’고 한다면.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할 만큼 다 털었는데 안 나온 거를 왜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양부남 위원장: 그러면 대장동 사건도 민주당 정권 안에서 수사를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왜 다시 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정권에서 그 열의를 가지고 또 다시 해야죠. 성남 FC가 됐든 대장동이 됐든 이 정권 안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를 한다면, 설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든 안 했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똑같은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또 이 판결을 통해서도 그런 의혹이 빤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 불가피성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재광 앵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에 약간 회의적인 것 같은데요.

▲양부남 위원장: 제가 오늘도 뉴스를 봤어요.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의 특검이다. 저는 어떻게 두 개가 이어지는 건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특검을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하고 특검이 무슨 관련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한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을 담고 지검장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지금 몇몇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검찰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부남 위원장: 지금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검찰의 역할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검찰이 하여튼 이 정권의 홍위병처럼 이용당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요. (애처롭다?) 애처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검사들이 임관 시 하는 취임 임관 시 하는 ‘검사 선서’가 있습니다. 검사 선서 대로 하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을 때 검찰에서 무엇이 되느냐보다도 어떠한 보직을 갖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가. 과연 내가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로 사는가 여기에 무게를 두고 검사 생활을 하기를.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할까요 그렇게?) 그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광주 서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장: 제가 작년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광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서구 발전을 서로 모색하고 또 지역민들의 법적 문제를 같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 정책 방향 그런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깊게 이제 연구해 보려 합니다. 나쁜 정치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정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응원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나쁜 정치해서 보기 싫다 하면서 외면하는 걸 그거 외면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양부남 위원장: 외면을 하면 더욱 나빠지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런 바른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유권자가 앞장서야 하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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