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엄벌..사기 피해자 실효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시킬 방안으로는 우선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는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늘리고,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