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신호탄 "국회 개헌특위 만들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선거제 개편을 제안하며 국회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3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까지인 선거제 개편 시한을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과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