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최후통첩 "최종 제안 거부하면 예산안 단독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 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정부는 협상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