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원내대표는 오늘(8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안의 평균 감액 규모가 5조 1천억원이며, 이번에도 국회가 비슷하게 감액한 뒤 이 규모에 맞춰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편다고 주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중 쟁점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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