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화물연대 때문인가..무능·무대책 尹, 오직 찍어누르기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중소기업과 경제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고향이 전남 강진이시죠.

▲김경만 의원: 네. 전남 강진이고요.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kbc 광주.전남 시청자께 인사 말씀하고 시작할까요.

▲김경만 의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kbc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인사 말씀을.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화물연대 집단업무거부 운송 차량에 대해서 업무재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경만 의원: 사실은 정부가 대화보다는 대결을 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강경 진압 쪽을 택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오직 찍어누르기, 찍어누르기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찍어누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불법 파업과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만 의원: 대체적으로 노동계라든지 또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차주들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사실은 일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거고 이들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복귀하라. 이런 게 과연 직업 자율성 측면이라든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로 경제위기 주원인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있느냐. 아니면 정부의 대책 무능과 또 이런 무능력 무대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많다는 부분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지난 주죠 목요일인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아마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만 의원: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값이 급등하게 되면 이 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을이기 때문에 납품 가격을 원자재값이 인상됐다고 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것들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재광 앵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한테만 전가하지 말고 대기업이랑 좀 나누자 그런 취지인 것

▲김경만 의원: 그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취지가 아주 좋은데 법안을 작년 11월 5일에 대표발의하셨던데 상임위 넘는데 지금 1년 걸렸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김경만 의원: 이게 사실은 중소업계에선 이 법이 오랜 숙원사항이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처음에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랬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 자율성이 조금 위반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또 협력 중소기업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1년여가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기업에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김경만 의원: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우리가 연동제를 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법으로도 이걸 강제할 필요도 있지만 문화로 정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대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해서. 결국은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같이 간다. 톱니바퀴가 같이 물려가듯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이른바 상생 법안들을 상당히 많이 발의를 하셨던데. 좀 눈에 띄는 게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같은 세법 관련한 법안을 언뜻 봐도 한 30건 가까이 대표 발의를 하셨던데. 뭘 이렇게 많이 발의하신 건가요?

▲김경만 의원: 특히나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반도체나 배터리 우리가 첨단산업이라고 그러고 신성장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중소기업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여러 가지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제도에 있지만 이를 상향해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벤처 투자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법인이 벤처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서 좀 이익을 발생할 경우에 이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세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가세 면제 이 부분을 좀 과거에 지금 이미 됐습니다마는 4800만 원 이렇게 면제 수준에서 8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이런 소득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법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감세를 포함해서 여러 감세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른바 감세 법안들.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경만 의원: 우리가 이른바 초부자감세라고 하는 법인세 부분에서 이걸 좀 하향 조정하자 또는 주식 양도세 소득 면제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자. 그러면 누구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99%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을 위한 법안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균형재정 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 아랫돌을 빼가지고 웃돌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법인세야 그렇다고 치고. 가령 말씀하신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 기준액이 되는 걸 올린다든가 아니면 종부세 대상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1가구 1주택은 빼준다든가 등등등 하면. 세금 적게 내준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은 좋아할 일 아닌가요. 그거 못하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김경만 의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아니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당이나 정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지금은 10억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억까지 상향하자. 이것도 좋아요. 문제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관여하는 거래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을 보더라도 거래세는 따박따박 증권거래세로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거래세 부분들을 오히려 훨씬 더 인하하는 것이 100명이 있다면 다수인 99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쪽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지. 감세에도 선호가 있다 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원 관련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평소 한반도 주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이런 거 정부랑 석유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주변에 석유가 있나요? 그런데.

▲김경만 의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한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다섯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국가 중에 여덟 번째 국가입니다. 그런데 석유는 전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주변에 한때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석유탐사선이나 시추선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어업 당국에 발견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2021년도 동해가스전 불꽃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 동안 유지해온 산유국 지위마저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었나요?) 대륙붕에서 동해가스전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부근에 일본하고 같이 제7광구라고 그래서 과거에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공동 7광구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가장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지역이 7광구 지역인데. 여기엔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개발하려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공동 개발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78년도에 이 공동개발 협정이 발효가 됐지만 일본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본도 석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경만 의원: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2028년도가 되면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권한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무슨 대륙붕 관련 정책에 의해서 자국 영토에 가까운 지역은 다 자국 것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7광구 공동개발 구역의 90%가 일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 이후에는 일본이 굳이 대한민국과 공동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장 가능성이 높은 이 7광구 지역은 내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석유공사나 우리 당국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70년대에 7광구 그게 예전에 안성기랑 하지원 씨 영화로도 나왔던 그 7광구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70년대에 일본이랑 공동개발 약정 같은 거를 맺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2028년이면 만료가 된다는 말씀인데. 만료가 되면 이게 사실상 일본 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경만 의원: 네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매장량이 가능성이 큰 지역이 7광구인데. 1978년도에 협정이 발효된 이후 3~400년 동안 단 한 건도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독소조항을 그대로 손 놓고 있을 거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변에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석유자원을 한번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을 그거 하라고 사실 석유자원공사가 석유공사가 있는 거고. 자꾸 우리가 해외에서 자원 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자원 낭비다 외화 낭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서부터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런 뜻에서 자꾸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2028년이면 진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전에야 어떻게 잘 못 했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부터라도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나서야 할 것 같네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석유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4광구나 5광구를 좀 개발해가지고 압박을 해야 한다.

△유재광 앵커: 4광구랑 5광구는 온전히 우리 건가요?

▲김경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거기를 개발하는 게 일본 7광구 개발에 어떻게 압박이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주변에서 석유가 난다 라고 하면. 사실 석유 탐사나 시추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 번 시도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유인책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공동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는 좀 소극적인데 그걸 좀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좀 빠른 액션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자 이거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랑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라도 진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김경만 의원: 그렇죠. 사실 이제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정말 우리나라 정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광주 서구을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신 모양이네요. 성황리에 개소식을 했다고 났다고 하던데 이거 겸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거랑.

▲김경만 의원: 아마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저 또한 수시로 내려가면서 지역 현황을 살피면서 또 지금은 예산 시즌입니다.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 부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 시민들 곁에 있도록 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활용 방안 이런 거 등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만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