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증액..경찰국은 1억 2천만 원 삭감

    작성 : 2022-11-17 15:59:22 수정 : 2022-11-17 17:02:45
    ▲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5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 증액 통과시켰지만, 여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보다 2천억 원가량 줄어든 5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보다 1억 2천여만 원 삭감된 4억 8,200만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을 통해 4억 8,200만 원으로 합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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