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으로 몰아..文 조사 필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다른 범죄 행위"라며 "당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적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최 의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