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TV로 북한방송 볼 수 있게 될까? 정부 추진 의사 재확인

정부가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을 일반TV로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수신기로 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별개로 개방과 소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교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목표로 북한의 언론과 출판, 방송 등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북한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시청하기 위해서는 수신기 등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권 장관은 방송 외에 SNS 등 인터넷 기반의 북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양방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당장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