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50억은 광주시 요구 120억 절반도 안돼..초라한 협상"

내년부터 조성하기로 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부실 협상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광주시가 요구한 120억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하고, 부실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고 '70%를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했음에도 2014년부터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란 의원은 "약속대로라면 나주시가 징수해서 가져간 지방세 1,033억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욱이 50억 도 광주·전남·나주의 공동 몫으로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공동유치 성과라고 보기에는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 다 못해 초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부터 2021년까지 총 1,133억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을 가져가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