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KBS·MBC 사장 정권 코드인사 방지법' 정필모 의원 "지배구조 개선"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방송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KBS 부사장을 지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내일이 14일이 저희 KBC 창사 27주년인데요. 축하와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모: 1995년도에 그러면 창립된 거죠. 27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선 그동안 KBC가 지역 언론 창달이나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국권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그룹으로서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축하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언론 개혁 법안이 화두인데, 의원님께서 방송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을 대표 발의 여러 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정필모: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이제 4가지 법안인데요.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인데, 이거는 핵심 골자가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이라든지 공영방송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법에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항상 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 추천에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너무 작동한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 고리를 끊자 해서 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도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룹들, 단체들을 통해서 추천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요.

△앵커: 구체적으로 그럼 사장 추천이나 선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필모: 운영위원을 지금은 이사가 KBS같은 경우는 13명 방문진이나 EBS는 9명인데, 이것을 25명으로 늘리고요. 사장을 그동안에는 이제 KBS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이제 임명·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고, 교육방송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들 동의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진같은 경우는, MBC같은 경우는 방문진에서 추천해서 주총회에서 임명하는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제청이나 추천을 하되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시청자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단 복수를 추천하면 그분들을 운영위원회가 다시 임명·제청을 한다든지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을 임명제청하거나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정파가 지나치게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반영해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정파성 있는 사장보다는 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다수제'라는 것을 사장 임명 과정에서 집어넣어서 3분의 2 이상,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해놨구요.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그 찬성이 안 나오면은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임명·제청을 하든지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파성을 배제하면서 시청자인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자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앵커: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긴 입장에서는 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KBS나 MBC 사장 선임에 어쨌든 정권의 의중이 실릴 수 있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할 거잖아요?

▲정필모: 저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진 구성에 변화를 줘서 자기, 그러니까 그 정권의 어떤 의도가 맞게끔, 소위 흔히 얘기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리를 끊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얼마든지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라도 특위를 연장해서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합의 도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학계나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시간상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포털 뉴스 개편 방안 이거는 이른바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개편하는 것 같은데?

▲정필모: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인링크는 포털 내에서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보는데, 이제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만들자는 거죠, 검색에서 나오면.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털이 그동안은 뉴스를 자체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위 맞춤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하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필터 버블에 갇힌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고 여론 어떤을 다양하게 접하지 못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 여론이 양극화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추천을 좀 배제시키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체 편집을 하려면은 사실은 언론사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데 포털이 그거는 또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하자 하는 법안이구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일부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방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언론개혁 법안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정필모: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건가요?

▲정필모: 저는 이제 미디어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을 보는 창인데, 사실 우리가 의식주 못지않게 사람의 어떤 의식을 형성하는 그런 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 측면에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소위 디지털화 된 이 공간에서 너무나 미확인,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

또 하나는 이게 소셜미디어가 너무 소위 SNS 형식으로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라는 것이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고요. 편향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욕의 산업화라고 할까요, 모욕의 상업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콘텐츠를 만들어서 남을 폄훼하고 모욕하면서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독소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 규제에 의해서 정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관련된 법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중앙과 지방의 상생, 언론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언론 특히 공공재인 공중파를 쓰는 KBC같은 지역민방들 발전 방안 뭐가 있을까요?

▲정필모: 우선 저는 이제 제가 KBS에서도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 경제 이런 것만 중앙집권화된 게 아니고, 이게 언론도 완전히 중앙집권화 돼 있어요, 미디어 산업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저는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는 지역의 균형 발전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각 네트워크에 있는 지역 거점 방송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대폭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의 한 방안으로서는 지금 방송발전기금이라든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자. 

확대를 하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방송사들이 이걸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플랫폼 기업들 전체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건 해외에서 들어온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이걸 기금을 걷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 기금, 확대된 기금을 특히 지역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작,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쪽에 투입을 하면은 지역 방송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 가운데 많은 그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 다음 이런?

▲정필모: 그렇죠.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다 마찬가지죠.

△앵커: 그런 쪽에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필모: 그거를 이제 법제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합하고, 콘텐츠진흥기금까지도 다 저는 필요하다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을 해서 기금을 확, 그러니까 징수 대상을 확대해서 이것을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투입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류 콘텐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제는 한국 콘텐츠 하면 글로벌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그 수상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계속 그 글로벌 콘텐츠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금을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앵커: 지역민방에.

▲정필모: 지역민방, 특히 지역민방 위주로 제작의 어떤 의도를 어떤 부양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기금 총량을 늘리고 지역 민방에..

▲정필모: 상당 부분 배분이 되게끔 만들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긴 했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근데 창이 흐려져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이용자들 국민들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공영방송이 정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미확인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공영방송만이라도 방송의 그린벨트 역할을 해서 정보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들이 정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기지화를 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국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발전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Beyound the Local' 지역을 넘어서라고 해서 저희 KBC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내용이랑 꼭 같은 것 같습니다.

▲정필모: 맞습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앵커: 앞으로 언론 개혁 법안들 처리 지켜보도록 하고, 지역민방 발전에도 의원님이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금과옥조로 꼽히는 명언입니다. 

그런 제퍼슨도 미국 제3대 대통령이 된 뒤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다 거짓말이야"라며 "그런 기사 쓴 놈들을 손 좀 봐줘야겠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쓰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닌가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나 절대 권력이 된 포털 뉴스 개선, 권력자나 통치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닌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