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제출한 1호 법안..."정치력 있어야 통과 가능"

    작성 : 2020-06-16 05:32:09

    【 앵커멘트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광주 전남지역 초선 의원 13명이 첫 법안 발의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력 없이는 법 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20대 지역 초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3건에 그쳤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지역 초선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이 임기 시작 보름 만에 자신의 1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역사왜곡금지법, 국가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안 등 입니다. (OUT)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8일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법률입니다."

    이밖에도 여수 순천 광양 초선의원 4명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민형배 의원은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 같은 도시들은 특히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심하게 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대 지역 초선 국회의원 8명의 1호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수정 가결 1건, 대안 반영된 뒤 폐기 2건입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경기대학교 부총장
    - "(초선은)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나 국회는 따지고 보면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상징성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력이 중요합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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