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선거제개혁.."호남 국회의원 선택에 달렸다"

    작성 : 2019-10-27 18:59:35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128석에 불과하고, 정의당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고려하더라도 과반수에는 13석이나 부족합니다.

    결국 두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호남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석. 이중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친여권 의석수는 136석에 불과합니다. (OUT)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149석에는 13석이 부족합니다.

    결국 두 법안은 비(非)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과 전북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들 호남 국회의원 23명을 당별로 분류하면 가칭 대안신당이 9명, 바른미래당 6명, 평화당 4명, 무소속 4명입니다. (out)

    ▶ 인터뷰 : 심연수 / 호남대 교수
    - "개혁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호남지역에 분산된 국회의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만 변수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의 선 후처리 여붑니다.

    '조국 논란' 이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선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약속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거나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가칭) 대안신당 국회의원
    - "대안신당은 이번 12월 초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의 입장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비당권파 15명은 공수처법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호남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탠딩>
    결국 가칭 대안신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 그리고 무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선택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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