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주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4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5개 홈페이지에서 모두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계정은 4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 정치권 일각의 이른바 '명청대전' 논란 속에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감소했다는 보도 관련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여권 권력구조에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른바 개딸들도 세분화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1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종류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빠진 것은 '정청래류'에 대한 지지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첫날인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화재 사태가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명절 연휴 때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고.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환기,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며 야당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검찰 소환 통보 당시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유명한 문자를 보낸 분"이라며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면하고 부속실장이 되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 하는 자체가 나와야 할 이유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땅속 구멍, 이른바 '공동(空洞)'이 872개 발견됐지만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한 총 8,474km 구간의 지하 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해, 나머지 45%(393개)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709개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복구율은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80%였고, 작업 시 방전 기준(30% 이하)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