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조사 방식과 처분 등에 대한 각종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준사법적인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사방식에 대해선 "저도 전직 검사 시절, 영부인에 대해 자택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면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는 데 대해 "(그것 때문에 의료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 사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의료 개혁을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장에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안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당시)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선 연금개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3%P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야 주요정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국정감사 및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합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 김정재 의원 등 중진들의 특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윤석열 정부가 국고로 건강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입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서 12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고지원금(12조 4,284억 원)보다 겨우 1,716억 원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에 눈길이 쏠립니다.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 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 9천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 3,900만 원 등 총 52억 1,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 2,800만 원과 예금 4억 6,900만 원, 가상자산 77만 6천 원 등 12억 4,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

정진욱 국회의원이 호남 재생에너지사업의 허가를 연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하라고 산업부를 압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호남 등 일부 지역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신규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 발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허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연한 접속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과 영광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치권 현안 이슈와 10월 재보궐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따님 결혼식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조국 대표: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