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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광주지법원장 "여순사건 등 재심 신속 진행"

      작성 : 2023-10-20 21:32: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박 원장은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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