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유지에 세운 송전탑·선로 철거해야"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자기 땅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금호타이어는 원고인 A씨 소유 토지 안에 설치한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2021년 토지 사용 제한을 감수하고 캠핑장을 지었으나, 향후 확장을 위해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