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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거 후 지지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거 후 지지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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