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주며 120억 보조금 편취 일당 실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순천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 각종 보조금을 사업을 진행하며 1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따낸 18개 사업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받아낸 보조금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등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