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땅 팔아라" 강요한 지자체 공문

【 앵커멘트 】
이렇게 황당한 공문에 주민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문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담양군이 4월 18일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몇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인 S 건설이 지속적인 토지매입을 통해 65%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전체 예정지는 약 65만 평으로, 법적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2/3 즉, 43만여 평의 땅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야 나머지 땅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문상 65%면 약 40만 평, S건설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에 근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문 수신자 역시 174명으로 총 300여 명의 토지 주인들 중 100여 명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수치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문을 받은 174명의 토지 주인과 65% 이상 진행됐다는 토지 매입의 자료는 S 건설이 담양군에 보고한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사가 보고한 자료를 담양군이 공문으로 만들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주민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토지 주인 3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필지는 모두 589개,

KBC 취재진이 필지가 기록된 등기 전부를 조사한 결과, 65만 평의 토지중 S 건설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10만 평도 채 안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개 성씨의 문중 땅만 해도 약 20만 평으로 이 역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담양군이 건설사가 주장하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관광지를 만들 때마다 계속되는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행정 공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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