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되나..美 법원, "내년 8월까지 독점행위 처벌"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처벌 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2월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상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증거 수집이 마감된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한 환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을 방안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사업을 해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정부는 재판에서 문제가 된 독점 계약의 유형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체보다는 덜 심각한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