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가 원수급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번째입니다.

이에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