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1년..美. 러시아 제재 발표..알루미늄 관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인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은 우선 2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 60여 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관리 등이 그 이유입니다.

러시아 정부 장관과 고위관리, 주지사 등과 함께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통치하는 개인 6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러시아군 인사 등 1,219명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리고, 우크라이나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군 인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재무부도 은행 등 러시아 금융기관, 수십 개의 러시아 국방 관련 단체,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관련된 30명 이상의 제3국 행위자 등을 함께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 은행에는 모스크바 신용은행, MTS 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거의 90개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벨라루스, 이란 등 제3국 회사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 미국 기술 등이 사용된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의 군·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하는 제3국 단체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과 협력해 산업 기계, 사치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조치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경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금속 제품에 대한 관세를 70%,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5% 각각 인상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사용 제품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조치와 더불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전투기나 기존 지원된 것 보다가 사거리가 긴 미사일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발전기 등이 포함된 송전망 장비를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의료, 교육, 응급 서비스 등에 대한 99억 달러(13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 집행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 조정 매커니즘'을 설립하고 향후 1년간 미국이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